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후 취업한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에는 폐업 소상공인이 상환기간 연장이나 금리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취업 성공 시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보유한 상태에서 폐업한 뒤 취업에 성공한 사람이다. 취업 사실을 확인받으면 보유 대출의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연장해준다. 여기에 취업 후 1년 이상 근속하면 대출잔액에 대해 연 0.5%포인트 금리를 인하해준다.
이번 조치는 폐업 후 재취업한 소상공인이 남은 대출 부담 때문에 경제적 재기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상환 부담을 줄여 새로운 출발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상환기간 연장과 금리 감면을 받으려면 취업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근속 기간 조건을 충족해야 금리 혜택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