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참석 아래 하반기 업무보고를 열고 민생안정, 미래성장, 원화 국제화, 글로벌 AI 허브 구축을 4대 역점 과제로 제시했다. 잠재성장률 3% 달성과 수출 세계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목표로 삼았다.
민생 분야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은 하반기 물가 3% 이내 관리다. 재경부는 7~8월 역대 최대 규모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열고 신선란 2억 개 긴급수입, 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톤 직수입 등 공급 확대에 나선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국제유가와 수급 상황을 고려해 최고가격 해제를 검토하고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여부도 살핀다.
기업 실무자가 직접 확인해야 할 사항은 세 가지다. 첫째, 경유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은 9월까지 지급되며 연말 연장이 검토된다. 화물차 운송과 농어업 분야의 유류비 부담이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은 하반기 동결된다. 등유·LPG 사용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에는 14만 7000원이 추가 지급된다. 셋째, 매점매석 금지 위반 시 과징금이 신설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물가안정법 개정이 추진된다. 유통·제조업계는 재고 관리와 가격 정책에 유의해야 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도 핵심 과제다. 재경부는 산단·클러스터 지정, 전력·용수 공급을 위해 전 부처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국유지 수의계약 허용과 사용료·대부료 감면으로 기업 투자 유인을 높이고, 전력망 구축(한전)과 산업단지 개발(LH) 등 공공기관 투자에 예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역 우대 세제지원도 검토된다.
투자·금융 지원 측면에서는 초혁신경제펀드(가칭) 조성으로 초혁신 기업에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차세대 전력반도체 등 선도 프로젝트 성과 창출을 지원한다. 첨단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실증부터 상용화 초기단계까지 사고위험 보장 보험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국가핵심 전략산업에 정책금융 역량을 집중하고 전략수출 모멘텀 강화를 위한 기금 신설도 검토된다.
국부펀드 운용 방안도 구체화된다. 한국투자공사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고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 개편한다. 재원은 정부출자, 기부금, 운용수익으로 구성되며 전략산업, 기간산업, 국가경쟁력·경제안보 관련 산업에 장기 인내자본(지분투자)을 제공한다. 한미전략투자 이행 기반 안착을 위해 대미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협력투자 1500억 달러의 투자재원 조달 및 집행 기반도 마련한다.
다만 이번 발표는 대부분 검토·추진 단계다. 유류세 인하 연장, 최고가격 해제, 물가안정법 개정 등은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조건이 확정되지 않았다. 기업들은 하반기 물가 관리 정책의 실제 집행 속도와 유가·환율 변동성을 함께 모니터링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