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생산적 금융의 일환으로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200조 원으로 확대하고, 기존 12개 첨단산업에서 우주항공 등 미래전략산업으로 지원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직접 지분투자 방식 지원도 연 3조 원에서 5조 원 이상으로 늘린다.
미래 원천·핵심기술 투자를 위해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를 신설해 최대 10조 원의 장기 투자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책금융은 5극 3특과 연계해 지방공급 규모를 지난해 100조 원에서 2028년 164조 원으로 확대하고, 지역전략산업 우대보증(1조 원) 등 지역기업 금융프로그램을 신설한다.
포용금융 부문에서는 서민금융안정기금을 도입해 소액(100만 원)·저리(4.5%)·장기(10년) 대출상품을 신설한다. 포용금융전략추진단을 통해 민간 금융시스템을 재설계하고, 포용금융종합평가체계와 포용금융최고책임자(CIFO) 도입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특화신용평가모형(SCB)을 은행권 대출에 시범 적용하고, 우대자금 공급규모를 12조 원으로 확대한다. 청년창업 전용 정책금융 상품도 금리·보증료 우대 조건으로 공급한다.
금융권 혁신을 위해 망분리 전면 해제를 추진하고, 신용정보 동의제도를 개편해 AI·데이터 기반 맞춤형 포용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가계부채 총량 안정 관리와 주담대 자본규제 강화 등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기조는 유지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금융 구조개혁을 더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KSTP 신설과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 등은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세부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기업의 실제 비용·의무 변화는 추가 발표를 지켜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