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업무보고를 열고 '2045년 대한민국 비전' 수립 계획과 함께 노동·교육·연금 등 근본적 구조개혁을 위한 '대한민국 대개조 10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제들은 단계적 로드맵 형태로 제시될 예정이다.
기획처는 지난 5월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30~40대 민간연구진을 주축으로 전략을 마련 중이다. 국민제안 플랫폼도 구축해 청년세대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1년 단위 예산안을 연계해 실행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초격차 산업강국 도약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도 총력 지원한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적립해 청년세대,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도 계획 중이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전체 재량지출의 15% 수준을 감축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폐지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도 제도개선을 통해 10% 수준 감축할 계획이다. 올해 도입한 통합재정사업평가를 고도화하고, 투자형 R&D 신설, 콘텐츠 산업 수익 공유, 전략수출상생기여금 등으로 정부 투자 성과가 재정으로 환류되는 구조도 만든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중장기 전략이 가리키는 나침반을 따라 적극재정으로 길을 열겠다"며 "미래전략은 실행력 있는 정책과 투자로 이어지고, 재정은 중장기적 시계에서 운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에는 중동전쟁에 대응해 26조2000억 원 규모 추경을 29일 만에 편성·처리했으며, 신속 집행이 필요한 10조5000억 원의 85%를 3개월 내 집행했다. 국민참여예산제도 전면 개편, 재정당국 최초 타운홀미팅 개최 등 재정민주주의 기반도 마련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점검대상은 지난해 606건에서 올해 1만3200여 건으로 20배 이상 확대하고, 제재부가금을 부정수급 총액의 5배에서 8배 이내로 강화하는 대책을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