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위험신호 민간 플랫폼에서도 확인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을 개편하고 민간 플랫폼과 연계를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그간 정부 앱에서만 제공되던 전세사기 위험정보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부동산 플랫폼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통합정보시스템은 등기부등본, 세금체납 정보, 임대차거래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확정일자, 건축물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계약 전에는 주택 위험도와 임대인 위험도를 진단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택 위험도는 시세와 선순위 권리정보를 비교해 위험한 계약인지 판단하고, 임대인 위험도는 보증 가입 가능 여부와 체납·연체 정보를 통해 확인한다.

정부는 이번 연계를 위해 다방, 직방, KB부동산, N pay 부동산, 서울특별시, 경기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초기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2026년 9월에는 HUG 안심전세앱 서비스가 개편된다. 2027년에는 프롭테크 업체와 지방정부로 연계 대상을 확대하고 설명회를 개최해 개방형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2027년 이후에는 민간 플랫폼과 지방정부 외부 연계가 더 확대될 예정이다.

다만 현재 연계 대상은 초기 협력 기관에 한정돼 있다. 2027년 이후 확대 일정과 구체적인 참여 조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부동산 플랫폼을 이용하는 임차인은 계약 전 해당 플랫폼에서 위험진단 정보를 제공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