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6일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주택 공급 속도와 교통·부동산 제도 개편 방안을 밝혔다.
우선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 착공 시기를 1~2년 단축하고, 이주 지원과 절차 간소화를 통해 정비사업 착공을 지원한다. 비주택용지의 주택 용도 전환도 확대한다. 서울 내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는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주거 안전망 측면에서는 청년·중산층이 선호하는 도심 우수 입지에 고품질 장기 거주 공공임대 유형을 신설한다. 청년층 특성을 고려해 소득·자산 연계 등 공공주택 지원체계도 개선한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위험진단 서비스 '안심전세앱'을 9월 제공하고, 임차인 전세금을 전월세 안정화기구가 관리하는 안심신탁사업도 추진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코레일-SR 통합을 9월까지 완료하고, 노후 차량 280칸을 2028년까지 리모델링한다. 신규 차량 184칸 발주도 2027년까지 추진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공공관리회사를 통해 직계약 구조로 전환하고, 임대료를 평균 33%에서 8~9% 수준으로 낮춰 소상공인 부담을 줄인다.
부동산 5대 불법행위(공인중개사 카르텔, 정비조합 불법행위, 실거주 의무 위반, 부동산 알박기, 소규모 쪼개기 개발)를 집중 관리하고, 거래질서 왜곡 행위에 대한 조사와 대응을 지속한다. 중고차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총액표시제 의무화, 차량 성능점검 기준 구체화, 판매자 하자보증 책임 강화 등을 담은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7월 마련한다.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발주자 직접지급제 의무화, 국토부 직권처분 도입, 페이퍼컴퍼니 근절 등을 통해 불법 하도급과 대금 체불을 근절한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며, 전세버스에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광주 실증도시에 연내 실증차량 200대를 투입하고, 전기차 배터리 리스 차량 판매를 개시한다. 2028년 UAM 초기 상용화를 위한 시범운용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위해 '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올해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는 3000호로 3배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