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6일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7대 핵심 과제는 사회안전망, 국가책임 돌봄, 연금체계, 청년 도약 복지, 지역의료, 바이오·AI 성장동력, 보건복지체계 신뢰 회복이다.
우선 복지급여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내년부터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된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정부 보유 정보를 활용해 신청 부담이 줄어든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에 더 많이 지급하는 ‘하후상박’ 구조로 개편되며 부부감액과 직역연금 제외 기준도 개선된다.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된다.
통합돌봄 대상이 기존 노인 중심에서 장애인과 정신질환자까지 확대된다. 재가의료와 장기요양 등 서비스는 2030년까지 60종으로 늘어난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도 3급 단일장애까지 확대된다.
지역·필수의료에는 연간 1조2000억 원 규모의 특별회계가 신설되고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을 통해 연간 3조6000억 원이 투입된다. 국립대병원은 권역 최종치료기관으로 육성되고 지방의료원과 보건소 기능이 강화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전국으로 확대되며 지역의사제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지역의대 신설도 추진된다.
바이오·AI 분야에서는 2027년까지 1조 원 규모의 바이오 메가펀드가 조성되고 ‘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30선’이 집중 육성된다. AI 기본의료 전략이 마련돼 보건의료데이터 개방이 확대되고 AI 기반 복지·돌봄과 돌봄로봇 개발도 본격 추진된다.
긴급복지는 소액 긴급생계비를 우선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되고 ‘그냥드림’ 사업장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상담인력은 200명으로 늘어나고 복지·경찰·소방 합동 대응체계가 강화된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과 상병수당 제도화도 추진 과제에 포함됐다.
건강보험 부정수급과 가짜진료에 대한 AI 기반 상시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도 추진된다. 산후조리원 예약금 미반환 방지제도 마련과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품목·기준 확대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