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는 15일 제1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약속"이라며 "과감한 규제 혁신과 첨단 미래산업 투자로 경제 대도약의 원년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기존 규제 완화와 미래산업 육성 정책의 연장선에서 추진된다.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 혁신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규제 개선 대상과 첨단산업 분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주력 산업과 AI·로봇 등 신산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완화가 실제 투자 결정과 사업 확장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정부의 의지 표명만으로는 즉각적인 투자 환경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종별로 적용되는 규제의 구체적 내용과 시행 시점이 명확해져야 기업의 실질적 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하반기 중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업들은 규제 혁신의 범위와 속도, 그리고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