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6일 '든든한 재정, 공정한 세정'을 골자로 한 재정·세정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체납 관리 효율화와 조세정의 확립, AI 기반 세정 전환이다.
3월 출범한 국세체납관리단(500명)은 6월까지 274억원을 징수했다. 투입 예산 대비 성과는 388%에 달한다. 정부는 이 성과를 바탕으로 체납관리단을 1만명으로 확대해 130조원 규모 체납 실태를 전수 확인할 계획이다. 체납관리단 확대는 조세정의 실현, 재정 확보, 생산적 일자리 확충, 체납 일제 정리, 복지 대상자 발굴 등 5가지 정책 효과를 기대한다.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도 본격화된다. 현재 각 부처에 분산된 체납 정보를 통합하기 위해 부처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명에 대한 실태 확인과 DB 구축을 진행한다. 통합징수법 시행에 맞춰 국세 시스템과 연계된 통합징수관리시스템도 개통된다.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세무 조사도 강화된다. 물가 불안을 야기한 가짜뉴스 유튜버 등에 대해 131건 조사, 3302억원 추징, 33건 범칙 처분이 이뤄졌다.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는 27건 조사, 2576억원 추징, 부동산 탈세는 398건 조사, 481억원 추징했다.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에 대해서는 연간 역대 최대 규모인 3조원을 징수했고, 해외 은닉 재산 환수액은 전체 징수 실적의 90%인 404억원에 달한다. 대리인 성공보수 한도도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했다.
세정 지원도 확대된다. 폐업 소상공인 7만명에 대한 구직지원금 비과세, 중동전쟁 피해기업 32만명에 대한 납기 연장 등이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된다. 고환율·고물가 위기기업 103만명에 대한 유동성 지원, 소상공인 1200만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기간 연장도 포함됐다. 청년 고용을 위해 체납관리단에 청년을 채용하고,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를 통해 창업 지원도 병행한다. 지방이전 중소기업에는 전용 세무상담창구와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처리가 제공된다.
국세행정은 AI 대전환을 추진한다. AI 전자신고 시스템을 도입해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자동 신고가 가능해진다. 기업 재무제표 등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탈루 혐의를 자동 추출하는 AI 탈세적발시스템도 구축된다. 정부는 국민 효능감이 큰 세정서비스부터 AI를 우선 도입해 공공 AI 선도모델로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