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상업성 검토 돌입…기업 참여 조건 곧 윤곽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0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대미투자의 본격 이행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해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 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시행된 한미전략투자 특별법과 한미전략투자공사 등 전략투자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선정과 상업성 평가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기업이 특정 투자안을 제출하더라도 '상업적 합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정부 차원의 승인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경제분야 양해각서(MOU)를 유형별로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관리하고,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이행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MOU가 실제 수출과 투자 계약으로 연결되도록 이행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미국 측이 추진 중인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제301조 조사 등 관세·비관세 조치에 대해서는 미측과 협의를 지속해 대미 통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이 확대될 가능성과 대응 시점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정부는 개도국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내 AI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유상 공적개발원조(ODA) 기반 'K-AI 패키지' 추진전략도 마련했다. 수자원, 보건, 에너지, 교통, 농업, 문화, 교육 등 7개 분야에서 한국 기술과 부품에 기반한 사업메뉴를 구성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다자개발은행(MDB) 신탁기금 등을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K-AI 패키지는 아직 추진전략 단계로 구체적인 사업 규모, 예산 배정, 첫 대상국 선정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기업은 정부의 AI 시그니처 사업모델이 확정된 후 참여 기회를 확인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WTO 개혁과 투자원활화협정(IFDA) 조기 발효,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관행 유지 등 주요 통상 현안 대응계획도 논의됐다. 또한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응조치가 보호무역 장벽으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그린경제협정(GEPA) 등 신통상규범 논의에 선제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한-방글라데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타결 방안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