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주도 균형성장 지원을 위해 지방정부 조달 자율화 전면 확대와 비수도권 기업 우대 방안을 2026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먼저 지방정부 조달 자율화를 2027년 모든 지방정부로 확대한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자율화 결과를 분석해 전면 시행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자율화 정착을 위해 지방계약법령 정비, 지방자치단체 전용 조달몰 구축 등 기반을 갖춘다. 모든 계약 정보는 실시간으로 공개되며, 비리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퇴출시킨다.
비수도권 기업에는 입찰 평가 시 지방 우대 가점을 신설한다. 소액 수의계약 금액 기준도 확대해 지역 업체가 계약을 따내기 쉽게 만든다. 아울러 현재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의 지정 기간을 연장하고,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사업에서 비수도권 기업을 우대한다. 이 우대 방안은 올해 4월 발표된 '비수도권 기업 조달 우대방안'의 후속 조치다.
다만 지방정부 조달 자율화가 지자체별 계약 역량 차이로 품질이나 공정성 문제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 비수도권 기업 우대 가점이 일부 업종에서 수도권 업체의 역차별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과제로 남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