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 5월 발표한 '비아파트 공급 보완 방안'을 이달 2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민간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고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있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이 토지비의 최대 80%로 상향된다. 기존보다 지원 비율이 크게 높아져 사업자가 초기에 조달해야 하는 비용은 토지비의 10% 수준까지 낮아진다. 잔여 토지비와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대출 보증 지원이 강화된다. 공사비는 3개월 단위 공정률에 따라 지급된다. 이번 지원은 올해 이미 접수한 사업 건에도 소급 적용된다.

매입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전체 동 단위로만 매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부분매입 방식이 허용된다.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 기준도 낮춰진다. 이 조치는 20일부터 LH가 새로 공고하는 매입임대 사업분부터 즉시 적용된다. 그동안 LH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비아파트 물량을 추가 확보할 수 있어 다양한 입지의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사비 검증 절차도 간소화된다. 지난 6월 29일부터 '선 착공-후 공사비 검증' 방식이 시행 중이다. 공사비 검증이 진행 중이거나 올해 착공을 위해 검증이 필요한 사업장이 대상이다. 이미 공사비 검증이 완료돼 착공된 사업장은 기존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하면 된다.

국토부는 LH, HUG와 함께 비아파트 공급을 위한 신축 매입임대 전 단계에서 현장 애로를 지속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