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생산적·포용적·신뢰받는 금융을 축으로 한 구조개혁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핵심은 기업과 가계의 자금 흐름을 부동산에서 생산 분야로 돌리고, 취약계층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데 맞춰졌다.
생산적 금융 부문에서는 국민성장펀드를 200조 원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를 신설해 최대 10조 원 규모의 장기 투자자금을 첨단기술·산업 프로젝트에 직접 지분투자 방식으로 공급한다. 정책금융 지방공급 규모는 164조 원까지 늘리고, 지역기업 우대 프로그램을 지속 신설한다. 자본시장에서는 코스닥 3대 구조혁신 프로그램, 결제주기 단축(T+1), 공모주 청약증거금 이자 지급, 중복상장 원칙 금지 등이 추진된다.
포용적 금융 부문에서는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와 포용금융최고책임자(CIFO)를 도입한다.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해 정책서민금융 금리를 인하하고, 소액(100만 원)·저리(4.5%)·장기(10년) 대출상품을 새로 만든다. 채무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 연체채권 관리 개선, 장기연체채권(20년 이상) 일괄 소각,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체계 강화도 포함됐다. 청년 대상으로는 청년미래적금과 금리·보증료 우대 청년창업 전용 정책금융(2천억 원)을, 소상공인에게는 특화신용평가모형(SCB)을 은행권 대출에 시범 적용(16개 은행, 2조 원)한다.
신뢰받는 금융 부문에서는 가계부채 총량 안정 관리와 주택담보대출 자본규제 강화, 금융회사 부실 선제 대응을 위한 금융안정제도 개선이 예고됐다. 금융권 망분리 전면 해제와 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을 통한 AI·데이터 기반 맞춤형 포용금융 서비스 제공도 추진된다.
다만 이번 발표는 대부분 계획과 추진 방향 수준이다. 국민성장펀드 200조 원 확대와 KSTP 신설, 포용금융 평가체계 도입 등은 구체적인 시행 시점과 세부 기준이 아직 나오지 않아 기업과 금융권의 실무 대응은 추가 고시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