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청년층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 청년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기업 입장에서는 청년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 상승과 함께 관련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가장 큰 변화는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이다. 2027년부터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에게 월 약 4만2천원의 보험료가 지원된다. 이는 청년이 별도로 가입 절차를 밟지 않아도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기업이 신규 채용한 청년 근로자의 연금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군 복무와 출산 크레딧도 확대된다. 현재 12개월만 인정되던 군 복무 기간이 복무 전 기간으로 확대되고, 출산 크레딧은 둘째아 기준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어난다. 이는 퇴직 후 연금 수급액 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의 퇴직급여 산정이나 연금 관련 노무 관리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취약 청년 지원도 강화된다. 가족 돌봄 청년에게는 자기돌봄비 200만원이 지원되고, 고립 은둔 청년에게는 심리상담과 일 경험이 제공된다. 저소득 청년을 위한 청년자활사업단의 역량강화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가 30만원을 매칭 지원한다.
이번 정책은 청년층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고 취약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다만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대상자 선정 기준, 크레딧 확대의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 기업과 청년 모두 추가 공지를 주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