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조세 국민 눈높이 맞춰 정비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 정상화를 강조하며 조세 제도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된다"며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함께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23일 열리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과 대책을 만들어낼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여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사회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주범이라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혁명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극화 문제에도 대응을 주문했다. "AI 혁명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K자형 양극화의 그늘을 빠르게 키우고 있다"며 "경제 수치는 개선되고 있지만 중소기업, 소상공인, 청년들이 성장 온기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청년 일자리와 자산 증식, 주거 안정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다층적 지원, 지역별 맞춤형 성장 엔진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를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이끌 핵심축인 양극화 완화에 재정, 조세, 금융 등 모든 정책 역량을 총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집중호우와 폭염 등 여름철 재해 대책에도 역량을 투입할 것을 주문하며 수해 복구와 취약계층 냉방시설 지원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