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ha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2027년에는 농지법 시행 이전 취득 농지 59만ha까지 확대한다. 재경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국유 일반재산 약 76만 필지에 대해 드론과 AI 기반 실태조사를 이미 진행 중이다.
양 부처는 최근 4개년도(2023~2026년) 실태조사에서 확보한 농지 드론 영상과 AI 경작지 변화탐지 결과를 공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 데이터를 활용해 현장 접근이 어려운 농지의 휴경 여부, 무단 전용, 불법 용도 변경, 불법 의심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보하는 데이터도 재경부와 공유한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촬영하는 경기도 전역 18만ha와 전국 의심농지 22만ha 등 약 40만ha 규모의 드론 영상 중 국유재산이 포함된 영상을 올해 안에 재경부에 제공한다. 재경부는 이를 국유농지 이용 실태 파악과 무단 점유 해소에 활용한다.
국유농지 대부계약 갱신 시 국민이 직접 농지대장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절차는 사라진다. 재경부가 농식품부의 농지대장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게 돼 서류 제출이 생략된다. 이는 농지를 임차하거나 매매하려는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여준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는 8월 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드론 영상과 AI 기술, 조사 데이터 공유 체계를 구축한다. 양 기관은 농지은행 직거래 플랫폼과 온비드를 연계해 국유농지 임대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신규 임대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다만 농지 전수조사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AI 분석 결과의 정확도와 데이터 연계 속도는 향후 실제 운영 과정에서 검증이 필요하다. 기업은 계약 전 해당 농지의 조사 완료 여부와 데이터 갱신 시점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