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공공·필수 의료 문제에 대해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국이 서울 인근 큰 병원으로 몰리는 수요와 공급의 쏠림 현상을 해결하려면 공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 정주 여건 중 의료 환경 개선이 핵심 요소”라며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의료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수가 체계 합리화를 통해 공공의료를 확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공공의료를 확장하려면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확실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기업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율이나 의료비 지원 체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신호로 풀이된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 수단과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해 추가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의대 정원 문제와 지역 필수 의료 확보는 상당한 진척을 이뤘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대화와 설득을 통해 일정한 결론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의료개혁 과정에서 증명했다”고 말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의 공공의료 확대 방향이 장기적으로 의료비 부담 구조와 지역 사업장의 의료 접근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정책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