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2일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여수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대산 1호’에 이은 두 번째 석유화학 구조조정 프로젝트다.
여수1호는 한화솔루션과 디엘케미칼의 D/S부문을 여천엔씨씨에 현물출자하고, 여천엔씨씨와 롯데케미칼을 합병하는 내용이 골자다. 합병 후 노후 NCC 설비 2기 가동을 중단해 공급과잉을 완화한다.
참여 기업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5450억원을 증자하고, 고부가 전환과 인프라 구축에 약 253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와 채권단은 이에 더해 7000억원 이상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지원 내용은 고부가 전환 신규자금 등 4500억원의 금융지원과 수입자금 대출보증 2000억원 추가 지원이다.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와 취득세 감면율은 최대 100%까지 확대하고, 자산 매각 시 양도소득 과세이연도 늘린다. 기업 분할·합병 시 인허가 승계 특례도 적용된다.
고용 측면에서는 고용유지 지원금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여수지역에 적용 중인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8월까지) 이후에도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검토한다.
정부는 이날 건설현장 불법하도급과 체불 근절을 위한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 계획도 확정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맞춰 발주자가 하수급인과 근로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개편한다. 시스템 운영주체는 조달청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