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기체계에 국산 반도체 사용을 의무화하는 청사진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은 23일 '국방반도체 국산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전략(안)'을 심의하며, 무기체계 획득 계획을 바탕으로 국방반도체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고 신뢰성 시험과 실증을 거쳐 적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제적 패권 경쟁 심화로 주요국들이 반도체를 핵심 안보자산으로 관리하며, 국내 국방반도체 산업의 수급 기반과 원천기술 확보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범정부 국방반도체 발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국방반도체법 제정 등 육성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주요 전략은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정부 주도의 안정적 수요를 바탕으로 국방반도체 개발을 가속화하고, 신뢰성 시험과 실증을 통해 무기체계 적용을 의무화한다. 둘째, 기존 공공 및 민간 팹(반도체 생산라인)을 활용해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민관 합작 상생팹 구축을 통해 민간 파운드리 기업의 제조·양산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셋째, 국방반도체사업자 지정과 전문인력 양성을 촉진하며, 국내 산학연과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공급망 안정성과 기술경쟁력을 단계적으로 높인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K-방산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국방반도체의 자립적 생태계 조성이 필수"라며 "우수한 민간 첨단 반도체 역량을 국방에 신속히 접목하고, 국방 연구개발 성과가 민간 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단순 부품 국산화를 넘어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 주기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에 총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전략은 국내 방산 산업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의 자립적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민간 파운드리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국방 수요와 민간 기술 역량을 연계하는 생태계 조성이 관건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