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차세대 SMR 육성 추진 방향(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요 발굴, 공급망 고도화, 제도 개선, 생태계 활성화를 골자로 SMR 시장 선점에 나선다.
기업이 주목할 변화는 세 가지다. 첫째, 민간-공공 합작 SPC(특수목적법인) 육성이다. 정부는 노형별 비즈니스모델을 도출하고 전문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는 기업이 SMR 사업에 참여하는 계약 구조가 바뀔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개발·제조·실증·핵연료' 전 주기 공급망 완비다. 정부는 민관합작 R&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경주 문무대왕과학연구소 부지를 활용해 인허가 획득용 실증 데이터를 생산한다. 또한 고농축우라늄(HALEU) 수급과 국내 핵연료 제작 기술·인프라 확보, 핵원료 자급 체계(파이로) 구축을 계획 중이다. 이는 SMR 핵연료 공급망에 참여하려는 기업에 직접적인 조달·계약 기회로 연결된다.
셋째, SMR 특별법 기반 규제 체계다. 정부는 SMR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안전규제 개선안 마련을 지원한다. 기업은 새로운 인허가 절차와 규제 기준에 맞춰 사업 계획을 조정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피지컬 AI 항만 전략도 심의·의결됐다. 해양수산부는 크레인 등 항만 장비 자율화와 AI 기반 운영 최적화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광양항에 첨단항만기술원 설립을 추진하고, 진해신항 1단계(9선석, 2032년)를 피지컬 AI 항만 선도 모델로 구축할 계획이다. 항만 자동화 장비·AI 솔루션 공급 기업에 수주 기회가 생길 전망이다.
공공 AX 프라이버시 보호 안내서도 논의됐다. 공공기관이 AI 전환(AX) 과정에서 겪는 개인정보보호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공공 AX 생애주기 10대 핵심 점검사항을 제시하고, AI 활용 유형(기초업무 보조, 정보 연계·분석·추천, 선별·판단)별 위험 수준에 따라 점검을 차등화했다. 공공 AI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은 이 안내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모두의 AI 프로젝트'에 GPU B200 512장을 지원한다. 민간 기업(2~3개) 주도로 개발하는 AI 서비스의 연내 출시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AI 법령검색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GPU 8장도 추가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