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29일 해외 위조상품과 상표 무단선점, 매장 콘셉트 모방 등 이른바 '가짜 K-브랜드'에 대응하기 위해 30일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와 'K-브랜드 지킴이'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운영하는 'K-브랜드 보호 포털' 내에 개설된다. 해외 매장, 온라인 플랫폼, SNS에서 발견한 의심 사례를 현장에서 바로 제보할 수 있도록 QR코드와 이미지·위치 기반 간편신고 기능을 제공한다.
접수된 신고는 한국 상표와의 유사성, 오인·혼동 가능성, 침해 개연성을 검토한 뒤 상호·간판 도용, 위조상품 유통, 한류 정체성 훼손 등 유형별로 분류된다. 유효 제보로 판단되면 K-브랜드 권리자에게 통보하고 후속 대응을 지원한다.
현지 상표권이 있는 경우 침해증거 수집과 행정·형사단속으로 연계된다. 현지 권리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도 부정경쟁행위나 소비자보호법 위반 등 현지 법제에 맞춰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분쟁대응 전략지원 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함께 도입되는 'K-브랜드 지킴이' 서비스는 해외 상표 출원정보, 무단선점 이력, 출원인·대리인 반복출원 패턴, 한국 상표와의 유사도를 분석해 국가별·업종별 위험등급과 경보를 제공한다. '무단선점 알림서비스'에 내 상표를 등록해두면 해외에서 유사 상표가 출원된 경우 국가와 상표 정보를 이메일로 즉시 알려준다.
지재처는 출원인·주소·대리인 정보를 토대로 반복 출원, 다국가 출원, 지정상품 확장 패턴을 분석해 상표 브로커 후보군을 뽑아 기업에 제공할 방침이다. 기업이 상표명이나 이미지를 입력하면 해외 주요국 상표와의 유사도를 확인하는 기능도 추후 제공할 계획이다.
지재처는 신고센터 접수 사례와 지킴이 서비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상표 무단선점과 위조상품 빈발 국가·업종을 관리하고 현지 법률대응, 단속기관 연계, 해외 플랫폼 협력 등 후속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