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알뜰폰 시장을 기존 '알뜰폰 1.0'에서 '알뜰폰 2.0'으로 전환하기 위해 가격, 혁신·다양성, 신뢰 등 3개 분야를 지원한다. 핵심은 이통3사가 출시한 데이터 안심옵션 적용 요금제를 알뜰폰 사업자에게 도매제공하는 것이다. 기존 도매제공 요금제 90종에는 추가 비용 분담 없이 안심옵션이 적용되며, 5G 요금제는 도매대가도 일부 인하된다.
알뜰폰 사업자의 비용 부담도 줄어든다. 재정당국 협조로 중소 알뜰폰사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이 50%에서 90%로 확대된다. 법령 준수와 이용자 보호 수준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단말 측면에서는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를 지속 활성화하고, 중저가·자급제 단말 확산을 위해 관계부처·제조사·유통사 협의체를 운영한다. 가입 절차 개선을 위해 온라인 즉시 개통이 가능한 eSIM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고시 개정도 추진된다. 마이데이터 기반 맞춤형 요금제 비교·추천 서비스는 주요 알뜰폰까지 확대된다.
자체 설비를 보유한 서비스형·독립형 알뜰폰(MVNO)으로 성장할 수 있는 투자 사다리도 구축된다. 이들 모델의 법적 정의와 설비 기능 요건이 마련되고, 망 연동 의무사업자가 이통3사로 확대된다. 설비 보유 수준에 따라 도매대가가 차등 산정되며, 독립형 알뜰폰의 도매대가는 자율협상이 원칙이다. 금융·유통·레저 등 비통신 기업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알뜰폰 인프라를 다른 사업자에게 재제공(MVNE)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용자 보호도 강화된다. 고객센터 연결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해 상담인력 기준이 상향되고 정기평가가 시행된다. 최소 역량을 갖추지 못한 부실 사업자에 대한 관리·퇴출체계도 마련된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시행령·고시 개정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