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보증 33조 원·자본비율 유예 등 금융지원 확대

정부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자금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이번 금융 종합대책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표로, 정상사업장의 원활한 자금공급과 부실사업장의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한다.

핵심 지원 규모는 부동산PF 보증 공급을 올해 23조 원에서 내년 33조 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보증수수료 30% 인하 조치는 2027년 말까지 연장되며, 조기 착공 시 10% 추가 인하 혜택이 적용된다. 부실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마중물 자금도 확충된다. 한국자산관리공단(캠코) PF정상화펀드 3조 원을 기반으로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조 원과 금융업권 자체펀드 10조 원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도 완화된다. 주거사업장에 대한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고가주택과 준주택이 혼재된 사업장의 보증제도도 합리화해 본PF 전환과 신속한 착공을 지원한다. 중소형 건설사 중심의 정비사업 대출을 위한 보증상품이 2027년 1월 신설된다.

이주비대출과 임대주택 사업자 지원도 강화된다. 이주비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산정방식이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큰 금액 기준으로 변경되며(8월 31일 시행), 추가 이주비대출 보증상품도 내년 1월 도입된다. 임대사업자를 위해 준공 후 운영자금 보증상품이 신설되고, 사업자금 대출 조건이 장기·고정금리로 변경된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예외사유도 신축 비아파트 매입 등으로 확대된다(8월 31일 시행).

정부는 민간금융의 참여를 독려하고,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통해 건설사 회사채와 PF-ABCP 등의 안정적 조달을 지원할 방침이다. PF와 건설사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전담 센터도 설치해 관계부처와 협업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금융지원 규모를 기존 26조 3천억 원에서 47조 8천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