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호황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기금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플랫폼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재정운용전략협의회 첫 회의에서 이 방안을 논의했다.
미래대응기금은 내국세 추세치를 상회하는 추가세수와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잔여재원 등을 재원으로 한다. 기금은 세수 변동성을 흡수하는 재정의 '저수지' 역할을 하며, 세입이 둔화될 때 적립된 자금을 활용해 재정여력을 보강한다는 구상이다.
청년 분야에는 직업훈련, 창업 지원, 자산형성과 함께 월세에서 전세, 자가주택으로 이어지는 주거사다리 구축이 포함된다. 성장동력 분야는 프런티어급 AI, 3대 메가프로젝트 인프라, 소형모듈원자로(SMR), 우주항공, 양자 등 7대 SEED 기술에 투자한다. 지방 분야는 지역 성장거점과 정주여건 개선, 농어촌 기본소득 확산을 지원한다. 교육·인재 분야는 이공계 인재 양성, 해외 우수인재 유치, 고등·평생·영유아 교육을 담당한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패키지 법안을 마련해 9월 초 2027년 정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추가세수를 꼭 필요한 곳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식을 개편한다. 1972년 도입 이후 유지된 내국세 20.79% 자동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새 산식으로 바꾼다.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으로 편성돼 영유아 및 고등·평생교육 등에 투자된다. 새 산식은 학령인구 감소를 일부만 반영해 교부금 총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설계됐으며, 감소 시 국가가 차액을 보전하는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