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관계부처 합동 '불법 사이트 통합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의 게시물 삭제 지원을 넘어 사이트 자체를 무력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수익 차단과 수사 강화다. 광고 금지 조치로 불법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한 업체는 제재 대상이 된다. 금융 당국은 불법 사이트와 연계된 계좌를 정지할 수 있도록 금융사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수사 측면에서는 '개설죄' 입법을 추진해 사이트 개설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다. 합법적 해킹 도입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AI 기반 탐지 시스템을 도입해 불법 사이트를 신속히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기업 실무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광고 집행과 금융 거래 두 영역이다. 광고주는 불법 사이트로 유입되는 광고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금융사는 불법 사이트 연계 계좌 적발 시 정지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 다만 계좌 정지의 구체적 기준과 광고 금지 위반 시 과태료 수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