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5일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 종료와 관련해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지원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정부는 2009년부터 하이브리드차를 대상으로 시행해온 개별소비세 감면이 올해 말 끝나더라도 전기차와 수소차 지원을 예산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원 방식 전환의 핵심은 세액공제와 소비세 감면을 구매보조금 체계로 통합하는 것이다. 정부는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을 구매보조금으로 전환할 경우 자동차 제조사의 국내 공급망 기여도와 연구개발(R&D)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규모를 차등화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세제 혜택보다 국내 친환경차 생태계 육성에 직접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기차 출산세액공제 역시 재정지원 전환을 통해 현행 최대 공제액 이상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마련 중이다. 혼인세액공제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재부는 지원 목적은 유지하면서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식 변경 취지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2027년 예산안 편성 시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전기차·수소차 제조사로서는 국내 공급망과 R&D 투자 실적이 보조금 규모에 직접 연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원 축소가 아닌 방식 전환이지만, 기업은 보조금 평가 기준에 맞춘 공급망 현지화와 기술 투자 전략을 서둘러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단, 세부 평가 지표와 보조금 지급 기준은 내년 예산안 확정 후 공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