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소중한 미래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 지금의 1만 원을 내일 10만 원, 100만 원으로 키우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 수확을 위한 씨앗으로 삼아 생산적 재정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될 때가 아니다”라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조정해 재정 건실성을 도모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기존 재정 규모 유지에 집중하던 기조에서 벗어나 AI·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성장 촉진 분야로 재원을 재배치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초격차 성장 촉진, K자형 양극화 완화, 균형 발전, 인재 개발, 청년 미래 사다리 구축 등 핵심 국가 과제 해결에 방점을 두고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해달라”고 지시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지원 확대와 지방 균형발전 사업 참여 기회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AI 대전환으로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우리 경제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여건을 맞이하고 있다”며 “산업 대전환이 만든 기회를 활용해 국민 삶의 실질적 도약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이 국회 의견을 받아 수정하면 오락가락이라고 비난하고, 합의가 안 되면 일방적이라고 비난하는 경우가 있다”며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은 정부가 안을 내고 국회가 심의해 최종 결정하는 것”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돼도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삶의 질적 변화를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관문”이라며 “부동산 문제 등 수도권 집중에 따른 문제들을 해결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어느 지역에 살든 성장 기회를 고루 누리고 지방 성장이 대한민국 도약을 견인해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을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한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을 상대로 반도체 기술 탈취를 시도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며 국가 핵심 기술 보호를 지시했다. “국가와 기업이 수십 년간 엄청난 비용을 들여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가 유출되면 산업 전체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며 “기술 안보는 국가 산업 경제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과 경찰 등 관계 기관에 핵심 산업기술 보호 대응 체계 확립과 기관 간 정보 공유·공조 체계 구축을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