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금 조달 지연으로 진행이 멈추거나 더뎌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협업 사업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LH, 금융감독원은 27일 관계기관회의를 열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협업 체계를 정례화할 방안을 논의한다.
이 사업은 LH가 PF 사업장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함으로써 사업자의 미분양 부담을 덜고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시범 추진을 통해 12개 사업장(2600가구 규모)에 대한 매입약정이 체결된 바 있다.
올해는 대상 범위와 매입 유형을 확대해 본격 시행에 나선다. 기존에는 부실이 발생한 사업장만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자금 조달 지연으로 착공을 미룰 우려가 있는 정상 사업장까지 검토 대상에 포함한다. 매입 유형도 신축매입약정에서 더 나아가 이미 준공되었거나 준공을 앞둔 사업장을 매입하는 기축매입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PF 사업자는 준공 후 매각이 불확실한 미분양 리스크를 사전에 회피하고 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 사업 재개 속도를 높일 수 있다. 금융권 역시 PF 부실 사업장을 정상화해 건전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한편, LH와 금감원은 입지와 임대 수요 등을 고려해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1차 검토 중이며,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내 신축 또는 기축매입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LH는 다음 달 15일 금감원 주최 PF 부실사업장 매각설명회에 참여해 매입임대사업 설명회 및 현장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협업을 통해 확보된 주택은 수도권 역세권 등 도심에 위치한 새 주택으로,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될 전망이다. 정부는 주택 신속 공급 방안에 따른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 확대로 PF 사업장의 매입임대 전환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