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 주도 성장 추진방안'과 '권역별 성장엔진'을 확정했다.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투자할 때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 방안이 핵심이다.
지방이전·투자기업에는 세제와 보조금 지원이 확대된다. R&D 비용과 통합투자, 국내생산 세액공제에 대해 지방기업은 지역별로 최대 50%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방 중소기업 근로자와 지방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 우대도 강화된다.
정부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해 대규모 지방투자를 지원하고, 국민성장펀드와 지역전용펀드, 정책금융을 통해 성장엔진 분야 기업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기업 수요에 맞춰 전력·용수 등 인프라도 적기에 공급한다.
규제 측면에서는 메가특구를 통해 기업투자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권역별 성장엔진 추진단을 가동해 기업투자 애로를 1대1로 밀착 지원한다. 기업과 지역이 참여하는 메뉴판식 규제특례,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업그레이드 규제샌드박스 등 광범위한 규제특례도 부여된다.
권역별로 육성할 산업도 확정됐다. 중부권은 차세대 디스플레이·반도체, 고부가 바이오의약·소재, 첨단 배터리, 미래 방산·수송 시스템을 선정했다. 서남권은 미래 전력시스템, 첨단 반도체 혁신제조, AI 자율주행, 차세대 백신·정밀의료를, 대경권은 반도체 첨단소재·부품, 이차전지 핵심소재·자원순환, 첨단 모빌리티 부품, 첨단 AI 로봇을 선정했다. 동남권은 첨단 조선·해운, 우주항공·방산, 미래모빌리티 혁신제조, 차세대 원전·에너지를 맡았다. 전북은 그린수소 플랫폼·첨단로봇·농생명 바이오, 강원은 스마트 바이오·의료기기·특수 반도체·청정 자원관광, 제주는 재생에너지·소형위성·청정바이오 웰니스가 각각 지정됐다. AI 산업은 모든 권역에 공통 적용된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지방정부 주도의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핵심 프로젝트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메가특구는 산업계·노동계·관계부처 의견 수렴과 국회 협의를 거쳐 법안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구체적인 규제 완화 내용과 시행 시점은 추가로 확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