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국토대전환' 국가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사람과 기업이 수도권에만 몰리지 않고 전국 어디서나 일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토 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대전환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인구 감소, 청년 유출, 지역경제 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다. 정부는 지역에 좋은 일자리와 생활환경을 만들어 국가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핵심 전략은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국토공간 재설계다. 세종시 행정수도 기능 완성, 권역별 거점도시 조성, 전국 연결 교통망 확충이 포함된다. 둘째,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이다. 5극3특 성장엔진 중심의 특화성장, 메가특구 도입,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이 과제로 제시됐다. 셋째, 지방 활력 기반 조성이다. 기업·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 지방우대 원칙으로 지원체계 전면 재설계가 포함됐다.
정부는 지역마다 관광·해양, 산업·물류, 농업·바이오, 첨단산업, 문화·생태 등 특성에 맞춰 경쟁력을 키우는 맞춤형 지원 방침을 밝혔다. 모든 지역을 똑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전략이 실제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로 이어질지는 구체적인 인센티브와 지원 규모가 결정돼야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방주도 성장을 통한 대한민국 대도약을 기대한다고 밝혔으나, 세부 실행 계획과 재원 마련 방안은 추가로 공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