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보이스피싱·초국가범죄·마약 3대 분야 대응 체계를 민생 분야 불공정거래로 확장한 것이다.
우선 다음 달부터 의식주, 생활필수품·서비스, 교육, 에너지 품목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순차적으로 조사·제재한다. 공정위가 담합 조사 초기부터 법 위반 혐의를 발견하면 수사기관이나 국세청·관세청과 즉시 공조한다.
차관급 관계부처 합동대응반이 운영을 총괄한다. 재정경제부와 공정위, 경찰청 및 관계 부처·기관이 참여해 담합 등 불공정거래와 제도 악용 행위를 공동 대응한다.
정부는 불공정거래 적발률을 높이고 담합 제재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주기적으로 합동 대응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