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취약계층 보호와 시장 교란행위 대응, 경제구조 혁신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동전쟁 대응 상황, 취약차주 지원, 국가계약 개편, 추석 민생안정대책,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연간 238조 원의 공공구매력을 혁신기술 시장 창출에 활용하기 위해 3대 국가계약 혁신 트랙을 도입한다.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물은 재입찰 없이 구매할 수 있는 '개발·구매 연계 계약'을 신설하고, 기존 규격 중심 계약으로 해결 어려운 과제는 '성과목표형 계약'을 도입해 유연한 계약 설계와 이행을 허용한다. 미래 신기술·첨단수요 대응을 위해 국가계약법 내 규제 유예 경로도 마련한다. 이는 공공조달 패러다임을 규격에서 성과로 전환해 혁신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추석 민생안정대책은 다음 주 중 발표된다. 명절 성수품과 명절자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다음 달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통해 장바구니 부담을 낮춘다. 근로·자녀장려금도 추석 전 조기 지급한다. 내수 회복세 확산을 위해 휴가비 지원과 교통비 경감 등 관광·소비 활성화 방안도 포함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과 시중금리 상승에 대비해 중소기업·소상공인·중·저신용 서민의 금융부담을 덜기 위한 '취약차주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공정 시장질서 확립과 민생침해 행위 근절을 위해 재경부·공정위·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대응반'도 즉각 가동한다.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은 곧 발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