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펀드로, 간접투자 외에도 직접투자와 인프라투융자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7월 말까지 총 4조 1천억 원의 자금이 실제 집행됐으며, 이는 과거 정책성펀드에 비해 빠른 속도에 해당한다.
자금 집행은 지원 대상 기업의 자금 수요와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맞춰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총 23건의 사업에 대해 16조 3천억 원 규모의 지원이 승인된 상태다. 금융위는 올해 중 30조 원 이상의 승인 완료라는 목표를 조기에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당국은 목표액에 구애받지 않고 기업들의 자금 지원 요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등으로 불안정한 계란 수급 상황에 대응해 해외 신선란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 태국, 브라질, 덴마크 등 수입국을 확대하고 다양한 계약 방식을 도입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특정 국가와 매년 미리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상시 수입'보다는 비상 상황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입 체계 보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농작물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이 운영 중이다. 최근 단감 농가 보험금 거절 사례는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 유형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올해부터 열매솎기(적과) 종료 이후 발생한 피해까지 보상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보험 가입을 위한 발아율 기준은 보험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준 도입 후에도 가입 농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가 확대 운영된다. 어린이 통행이 없는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는 일시적으로 제한 속도를 완화하는 제도로, 편도 1차로 이상 도로 중 보행 안전시설이 갖춰지고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 사고가 2건 미만인 구간이 대상이다. 경찰청은 연말까지 약 160개 구역에 우선 도입한 후 지속 확대할 계획이며, 이는 과도한 규제로 인한 불편 해소와 안전 확보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