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를 둘러싼 입지 선정 주체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재점화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가 후보지를 제안했고 기업이 최종 결정했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기업이 특정 지역 투자를 밝힌 적 없다며 정부 설명과 배치된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진실 공방은 반도체 제조기업의 투자 계획 수립과 에너지 공급망을 검토 중인 기업들의 정책 신뢰도 판단에 직접적인 변수로 작용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업이 생산 부지가 필요했고, 정부가 제안해 최종 결정을 기업이 했다"며 "기업이 서남권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비호남 지역도 후보지에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반면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기업에 직접 문의한 결과, 기업은 일관되게 특정 지역을 언급한 적이 없고 서남권 투자계획을 밝힌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윤한홍 의원은 호남 반도체 사업 예산이 메가 프로젝트 전체의 약 50%인 1조5000억원인 반면 대경권은 148억3500만원으로 0.4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알래스카 LNG 사업도 같은 날 검토 단계임이 재확인됐다. 김 장관은 "검토에 착수했다는 의미는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라며 투자 확정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중동 전쟁과 파나마운하 통항 차질로 새로운 전략적 가치가 생겼다고 덧붙였다. 이는 LNG 수입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 기업과 장기 공급 계약을 검토 중인 실무자에게 사업 추진 속도보다 타당성 검증 결과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신호로 읽힌다.
다만 기업이 호남권을 최종 투자 대상으로 지정했다는 공식 문서나 입장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지난 8월 국회 전체회의에서도 후보지 제안 사실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지역별 검토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와 기업의 설명이 일치할 때까지 반도체 지원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입지 관련 공급망 계획은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LNG 사업 역시 상업적 타당성 검증 결과와 향후 투자 결정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