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한국 경제에 모빌리티 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은 단순한 기술 개발 목표 제시를 넘어, 민간 기업이 직면한 사업화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2027년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2028년 도심항공교통(UAM) 도입 등 구체적인 시점을 제시한 것은 관련 기업들에 명확한 투자 시그널을 제공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이번 로드맵의 핵심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실증 사업과 규제 혁신이다. 특히 광주광역시 전역을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하고 차량 200대를 투입하는 계획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실증 인프라와 데이터를 정부가 제공함으로써 기술 개발 비용과 리스크를 대폭 낮춰주겠다는 의미다. 미국과 중국 등 선도국가와의 기술 격차를 단기간에 극복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선택이다.
‘K-자율주행 협력모델’에 현대자동차와 삼성화재가 참여한 것은 이러한 전략을 명확히 보여준다. 현대차는 차량 공급과 데이터 확보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고, 삼성화재는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보험 상품을 개발하며 미래 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얻는다. 정부는 민간의 핵심 플레이어들을 생태계에 참여시켜 자율주행 기술 개발부터 서비스 운영, 사고 책임에 이르는 완전한 사업 모델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다.
탄소중립 모빌리티 전환 계획 역시 글로벌 규제 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 성격이 짙다. 2035년까지 신차의 70%를 친환경차로 대체한다는 목표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강화되는 무역 장벽에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과제다. 배터리 리스 및 교환 실증 사업은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가속하고, 사용후 배터리 순환 경제라는 새로운 부가 가치 시장을 창출하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결국 이번 로드맵은 정부가 불확실성이 큰 미래 신사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자처하며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청사진이다. 다만, 실증 단계에서 축적된 데이터가 특정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산업 전반의 기술 고도화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 구축은 향후 과제로 남는다. 선언적 목표를 넘어 실질적인 상업적 성공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