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함께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장벽이 높아지면서 한국 수출 기업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자금과 정보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은 반덤핑, 상계관세 등 복잡한 수입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수출 방어 전략을 대폭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의 예산을 지난해 10억 8000만 원에서 올해 20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액했다. 기업당 최대 지원금액 역시 기존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단순한 자금 지원 확대를 넘어, 고강도 통상 압박에 맞설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키워주겠다는 정부의 전략적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업의 참여 문턱을 낮춘 데 있다. 기존에 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하던 자부담 제도를 전면 폐지했다. 이는 비용 부담 때문에 수입규제 조사 대응을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기업이 초기 비용 걱정 없이 법률 자문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최근 미국 대법원 판결로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대응 지원도 계속된다. 철강, 알루미늄 등 특정 품목에 대한 함량관세 계산과 같은 복잡한 절차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한국 산업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포석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협력해 전국 순회 설명회와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지원 체계도 가동한다. 이는 변화하는 통상 환경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고 기업별 맞춤형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보호무역 파고를 넘을 수 있는 맷집을 길러주는 효과가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