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차 시장의 핵심 리스크로 지목되던 화재 불안 해소를 위해 정책성 보험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단순한 피해보상 제도를 넘어, 전기차 보조금과 연계해 제조사의 참여를 사실상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는 소비자 불안을 잠재우고 전기차 보급 확대의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강력한 정책 의지로 풀이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제도를 신설하고, 주차 및 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를 사고당 100억 원 이상 보장한다고 밝혔다. 2026년부터 3년간 운영되는 이 보험은 정부와 전기차 제작 및 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 분담하는 구조다. 정부는 초기 운영을 위해 2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시장 참여자에 대한 강제성이다. 2026년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는 제조 및 수입사는 반드시 이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오는 7월 1일 이후 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의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비용 분담의 형태로 명확히 한 것으로, ESG 경영의 새로운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소비자 보호 장치도 강화했다. 전기차 소유주는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참여 제조사의 차량을 구매하는 것만으로 자동 적용된다. 특히 사고 원인 규명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선 보상, 후 정산’ 방식을 도입,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또한 등록 1년 이내 신차에 대해서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해 초기 결함 리스크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최소화했다.
이번 정책 보험 도입은 전기차 시장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화재 리스크를 사회적 안전망으로 편입시킴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크게 낮췄다. 이는 결국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조치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