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 재검토 공론화는 기업의 ESG 경영 패러다임을 바꾸는 신호탄이다. 과거 규제를 단순히 지켜야 할 비용이나 장벽으로 여기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규제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한다. 정부가 399건의 규제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시작한 것은, 기업에게 규제 환경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이는 특히 ESG의 G(거버넌스)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가진다. 기업이 자사의 사업 모델과 지속가능성 목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안을 제시하는 행위 자체가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경영 활동의 증거다. 이는 단순한 규제 대응을 넘어, 정부 및 사회와 소통하며 산업 생태계를 건전하게 조성하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명이다. 예를 들어, 불합리한 시설 기준이나 낡은 자격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도록 제안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S(사회)와 E(환경) 영역으로의 확장도 가능하다. 기업은 법정의무교육 규제를 개선하여 실효성 있는 산업안전 교육 체계를 제안하거나, 환경 관련 규제를 기술 발전에 맞춰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기업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참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시대의 새로운 기업 역할 모델을 제시한다.
이번 규제 재검토는 기업들에게 중대한 분기점이다. 수동적으로 규제 변화를 기다리는 기업은 도태될 위험에 처한다. 반면, 이 기회를 활용해 자사의 ESG 비전을 정책에 반영하고, 더 나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기업은 지속가능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규제 참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적인 경영 전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