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ESG 경영이 기업 생존의 필수 조건으로 부상하면서, 기업 생태계 전반의 지속가능성은 주요 화두로 떠오른다. 한국 정부가 발표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국가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전략적 접근으로 해석된다. 이는 대기업 중심의 성과가 중소기업으로 자연스럽게 확산되어 ‘모두의 성장’을 이루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려는 의지를 담는다.
정부의 이번 전략은 여러 핵심 축을 통해 한국 경제의 구조적 역량을 강화하려 한다. 첫째, 대기업의 해외 수주 및 수출 성과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성장 자본 공급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1조 7000억 원 규모의 상생금융과 2030년까지 1조 5000억 원 이상 조성될 상생협력기금은 자본 접근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중요한 성장 동력을 제공한다. 또한 EU 등 글로벌 공급망 규제 대응을 위한 간편 실사 지원체계 구축은 중소·중견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둘째, 기술 및 지식 공유를 통한 생태계 전반의 혁신 역량 강화에 집중한다. 중소·스타트업에 정부 확보 GPU 물량의 약 30%를 시장가의 5~10% 수준 사용료로 배분하고, AI 상생형 스마트공장 확대 및 2030년까지 100개 협력 AI 팩토리 구축 계획은 산업의 디지털 전환 시기에 중소기업의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전략적 투자다. 이는 대기업 중심의 기술 발전을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하여 국가 전체의 혁신 역량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셋째, 공정 거래 환경 조성과 투명성 제고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 요소다. 수·위탁 거래에만 적용되던 성과공유제를 플랫폼·유통 등 모든 기업 간 거래로 확대하고,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에너지 비용까지 넓히는 것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한다. 특히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특별사법경찰 인력 확충, 손해배상 산정 기준 현실화는 기업의 ESG 관점에서 G(거버넌스) 영역을 강화하며,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증대시킨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금융, 방산, 원전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상생 협력의 대상을 확장하여 산업 전반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한다. 독과점 남용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방산 분야 상생 수준 평가를 신설하는 것은 특정 산업의 리스크가 전체 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한다.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및 탄소감축 분야 공동 투자 확대는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글로벌 의제에 공동으로 대응하며 ESG 가치를 실현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제시한다.
이러한 전략은 단기적인 경제 지표 개선을 넘어,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다. 대기업은 협력사의 동반 성장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혁신 역량을 강화하며, 중소기업은 성장 기회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사회 전반의 상생 문화를 확산하여 기업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ESG 경영의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한다.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상생협력 점검회의’ 신설은 이러한 전략의 실질적인 이행과 효과를 보장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