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고품질 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는 국가 간 무역 협력의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한다. 특히, 신선하고 안전한 수산물은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되며, 이를 둘러싼 위생 및 검역 기준은 단순한 규제를 넘어선 전략적 무역 장벽으로 기능한다. 최근 한국의 자연산 수산물이 10년간의 끈질긴 협상 끝에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이는 단순한 수출 증대 이상의 경영 전략적 의미를 지닌다.
해양수산부가 중국 측과 진행해 온 한국산 어획 수산물에 대한 위생·검역 협상은 지난 5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최종 타결되었다. 이는 지난 2011년부터 중국이 수출 이력이 없는 수산물에 대해 요구해 온 품목별 위험평가 등 사전 허가 절차라는 비관세 장벽을 10년간의 끈질긴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해소한 결과이다. 특히 냉장 병어와 같은 고부가가치 자연산 수산물의 수출을 제한했던 제도적 장벽이 해소되면서, 14억 인구의 거대 중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전략적 교두보가 마련되었다. 이는 단순한 무역 확대를 넘어, 우리 수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프리미엄 시장을 선점하려는 장기적 경영 전략의 성공적 단계로 평가된다.
이번 약정 체결에 따라 한국의 자연산 수산물은 ▲수출 생산시설 등록 ▲위생증명서 발급 등 정해진 요건만 충족하면 중국으로 수출이 가능해진다. 냉장 병어 등 신선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높은 중국 시장에서 우리 수산물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 확대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해양수산부는 생산 및 수출 현장의 혼선을 막기 위해 관련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고, 수협 및 수출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교육과 설명회를 개최하며 실질적인 시장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정부가 기업의 시장 진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규제 준수 지원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기회를 극대화하는 전략적 역할을 수행함을 의미한다.
이번 협상 타결은 고부가가치 냉장 수산물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국내 어가 소득 증대와 수출 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경제적 파급력을 가진다. 나아가 K-수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ESG 경영 관점에서는, 엄격한 위생·검역 기준 준수를 통해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고 국내 수산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 정부는 투명한 절차와 기준 마련을 통해 기업의 규제 준수 부담을 경감하고, 성공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전략적 역할을 수행한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의 언급처럼, 이는 K-수산물이 중국 시장을 넘어 더 넓은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지속 가능한 수산물 무역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