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한국과 중국은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져진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 경제·통상 협력을 전면적으로 복원하고 민생 경제 회복에 기여하고자 노력한다. 2018년 이후 7년 만에 단독으로 개최된 한중 상무장관회의는 양국 관계 복원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양국 교역은 2022년 최대 규모를 기록한 뒤 답보 상태에 직면했으며,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및 자원 민족주의 심화라는 도전에 직면했다. 특히 핵심 광물에 대한 의존도와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는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필수 과제가 되었다.
전략:
양국은 상호 투자를 촉진하고 교역을 확대하기 위한 다각적인 전략을 추진한다. 첫째, 상품 무역 위주였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서비스 무역 협력 강화 양해각서(MOU)를 기반으로 서비스 교역 확대를 적극 협의한다. 이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와 서비스·투자 협상 가속화로 이어진다. 둘째, 희토류 등 공급망 핵심 품목의 도입 원활화를 위한 소통을 지속하며, 수출통제 대화를 통해 통용허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핵심 광물의 원활한 교역을 지원한다. 이는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확실성을 줄여준다. 셋째, 양국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연해 지역 중심의 협력을 중서부·내륙 지역으로 확대하며, 새만금 투자조사단 파견 등 새로운 지방 협력 모델 구축을 모색한다. 넷째, 한중산업단지 투자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며,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APEC 등 역내 협력을 지속하기로 한다. 무역 구제 조치에 따른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국장급 통상 채널 간 주기적 소통을 강화한다.
파급력:
이러한 협력 강화는 양국 경제의 구조적 개선과 함께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며, 핵심 품목 공급망 안정화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과 중국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특히 희토류 등 전략 자원의 안정적 확보는 기업의 ESG 리스크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방 경제 활성화 협력은 지역 균형 발전과 더불어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 궁극적으로 양국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은 불확실한 국제 경제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교역 환경을 조성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과 번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다. 이는 기업이 보다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