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와 수출의 동반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ESG 경영에 대한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정부는 지역경제의 균형 발전과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공조달 시스템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경제회복의 온기가 지역 곳곳으로 확산되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 시스템 구축에 기여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공사에서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지역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경쟁입찰의 대상을 현재 100억 원 미만에서 15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역 중소업체들이 더 많은 공공 건설 시장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주 물량을 연간 3조 3000억 원 가량 늘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종합심사낙찰제, 적격심사낙찰제, 기술형 입찰제 등 다양한 입찰 및 낙찰 평가 방식에 지역경제 기여도, 지역업체 참여율 등을 반영하는 평가 항목을 신설하거나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업체 우대를 도모한다. 이러한 평가제도 개선은 비수도권 지역업체의 수주액을 7.9% 확대하고, 총 7000억 원의 추가 수주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형식적인 본사 이전을 통한 혜택 수혜를 차단하기 위한 입찰 참여 요건 및 낙찰 예정자 심사 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정부는 지방정부의 조달 자율성을 확대하고 혁신제품의 공공 구매를 대폭 늘리는 공공조달 개혁도 함께 추진한다. 지방정부가 의무적으로 조달해야 했던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을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2027년까지 전체 지방정부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조달 시스템을 구축하고, 동시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및 계약 정보 전면 공개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 특히, 민간의 혁신을 정부가 구매하는 혁신제품 공공 구매 규모를 2030년까지 2조 5000억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AI, 기후테크, 로봇 등 미래 유망 분야의 혁신제품 발굴을 50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AI 적용 제품 및 서비스의 초기 구매자가 되어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AI 전환(AX)을 통한 조달 행정 혁신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정부의 공공조달 혁신 방안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혁신 생태계 조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효성을 거둘 경우,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이 공공 시장을 통해 확산되면서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결국 ESG 경영 확산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기업과 지역사회가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