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ESG 경영이 산업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 이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에게도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시스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와 금융 당국은 소상공인의 성장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금융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나섰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대출’의 출시로, 총 3조 3천억 원 규모로 조성되어 현재 사업체를 운영 중이며 신용평점 710점 이상, 업력 1년 이상인 소상공인 중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 요건을 입증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이 대출은 개인 사업자에게 최대 5천만 원, 법인 사업자에게는 최대 1억 원까지 제공되며, 최대 10년 분할상환(최대 3년 거치)이 가능하고 보증비율 90%에 보증료율 0.8%의 조건으로 운영된다. 특히, 경쟁력 강화 계획 입증 방법으로 스마트 기술 보유·도입, 고용 유지 및 창출, 매출 증대·사업 확장, 그리고 지역신보·소진공·지방정부 주관 컨설팅 수료 등을 제시하며, 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번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대출’ 출시는 성실 상환 중인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와 더불어 소상공인 금융 지원의 폭을 넓히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는 디지털 전환, 수출·혁신·기술 등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과 골목상권·전통시장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가맹업 소상공인을 위한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을 포함하며, 최대 30억 원(운전·시설)에 최대 1.5%p 우대금리 적용, 최대 5천만 원(운전)에 최대 1.5%p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또한, 기존 정책금융 대출·보증에 대한 최대 7년 분할상환 및 금리 감면 1%p 지원,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상환 기간 15년 연장 및 저금리 보증 대출 전환 등도 포함되어 있어, 소상공인 전반의 금융 부담 완화와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 지원 확대는 동종 업계의 다른 소상공인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금융 활용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며 금융 당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앞으로도 필요한 금융 자금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