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경제는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한 부작용 심화와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대한 요구가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 우대 금융 정책을 통해 국가 전반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우대 금융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 비중을 2028년까지 현재 40%에서 45%로 확대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지방에 대한 연간 정책금융 자금 공급액은 현재보다 25조 원 증가한 120조 원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은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 자원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지역 기업들의 자금 갈증을 해소하고, 혁신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책금융기관들은 내년부터 지방 금융 공급 확대 목표제를 신설하여 목표 달성에 나선다. 지방 이전 기업, 지역 주력 산업 관련 기업, 경영 애로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도 및 금리 우대, 전용 대출·보증 상품 신설, 기존 우대 항목 강화 등을 통해 더 많은 자금을 더 낮은 금리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중소·벤처기업, 지역 인프라, 지역 특화 기업에 투자하는 지역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국민성장펀드의 40%를 지방의 첨단 전략 산업에 투자함으로써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 성장을 촉진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민간 금융권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된다. 지방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예대율 규제 수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며,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 간 공동 대출, 지방은행 간 대리업 활성화 등 협업을 강화한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의 지역 거점 체계를 확대·강화하여 지역 청년 및 기업인들이 수도권 본부에 올라가지 않고도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동남권 투자공사도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정책 발표는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와 더불어 ESG 경영 확산이라는 거시적 트렌드를 반영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지방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은 물론, 지역 산업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육성하려는 노력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지방 우대 금융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은 대한민국 경제 전반의 균형 발전을 이루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