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구조적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10개 독과점 항공 노선에 대한 대체 항공사 이전 절차가 개시된다. 이는 단순히 두 항공사의 합병을 넘어, 국내 항공 시장의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항공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더 나은 선택권을 제공하려는 거시적인 산업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감위(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는 2025년 10월 2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 10개 노선의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24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부과한 조치의 후속 단계이다. 당시 공정위는 경쟁 제한성이 우려되는 34개 노선에 대해 대한항공 등이 대체 항공사에 공항 슬롯 및 운수권을 이전하도록 하는 구조적 조치를 명시한 바 있다.
이번에 이전되는 10개 노선은 다음과 같이 국가별로 구분된다. 미국 노선으로는 인천-시애틀, 인천-호놀룰루, 인천-괌, 부산-괌 4개 노선이 포함된다. 영국 노선으로는 인천-런던 1개 노선이 대상이다. 인도네시아 노선으로는 인천-자카르타 1개 노선이 이전된다. 또한 국내선으로는 김포→제주, 광주→제주, 제주→김포, 제주→광주 4개 노선이 포함되어, 국내 이동 편의성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천-호놀룰루 노선은 미국 경쟁당국에 의해 에어프레미아가, 인천-런던 노선은 영국 경쟁당국에 의해 버진아틀란틱이 대체 항공사로 각각 지정되었다. 슬롯은 각 항공당국이 항공사에 배정한 항공기의 출발 또는 도착 시간을 의미하며, 운수권은 특정 국가에 취항할 수 있는 항공사의 권리를 뜻한다.
이번 독과점 노선 이전 절차 개시는 동종 업계의 다른 항공사들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시장 전반의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항공 서비스 품질 향상과 가격 경쟁력 확보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을 줄 것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이 가져올 시장 재편 속에서, 이러한 구조적 조치는 지속 가능한 항공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