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클럽' 가입, 한국 경제안보 전략의 새로운 분기점

최근 한미 무역협상 타결은 단순한 관세 조정을 넘어,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질서 속에서 한국의 새로운 전략적 위치를 재정립해야 함을 시사한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각국은 자국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동맹국과의 관계 재정립이라는 거시적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15% 클럽’이라는 새로운 틀에 편입되었으며, 이는 향후 한국 경제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한미 무역협상 타결은 여러 평가 기준을 통해 그 의미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첫째, 한미 FTA 유지 상태와 비교하는 시간축에서의 절대 평가다. 기존 한미 FTA 체제에 비해 상호관세 및 자동차 품목관세 15%라는 결과는 한국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는 과거 어렵게 구축된 한미 경제협력의 템플릿이 무너졌음을 의미하며, 향후 정상회담 등에서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비관세 장벽 완화, 방위비 분담금 상향 조정 등도 잠재적인 이슈로 남아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둘째, 동시대 공간축에서의 상대 평가다. 미국이 한국뿐 아니라 일본, EU 등 주요 경쟁국들과도 협상을 진행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절대 평가 못지않게 중요한 지점이다. 이 측면에서 한국은 일본, EU 등 핵심 동맹 제조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율(상호관세 15%, 자동차 품목관세 15%)을 확보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미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조선 협력을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한 전략이 주효했다고 분석된다. 또한, 경쟁국에 비해 추가 개방 시 이익이 크지 않았던 국내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막아낸 점은 다행스러운 결과로 평가된다.

셋째,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었으나 가장 중요한 전지적 트럼프 시점에서의 평가다. 트럼프 행정부의 시각에서 이번 합의는 약 40년간 숙원 사업이었던 미국의 경제 안보 동맹 재편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미국이 핵심 동맹국들을 ‘중국 거대포위 구상’ 실현을 위한 ‘15% 클럽’에 편입시키려는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베트남, 대만, 인도 등을 추가하고 멕시, 캐나다를 ‘북미요새론’에 포함시키는 거대한 그림의 일부다. 즉, 한국은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미국의 전략적 선택을 받는 ‘말’이 된 셈이다. 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동맹국들의 불만을 야기하며 미국의 고립과 쇠퇴를 초래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번 한미 무역협상 타결은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세계 질서의 변곡점을 나타낸다. 미국은 여전히 강력한 패권국으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했지만, 한국 역시 미국에 조선, 반도체 등 제공할 것이 많은 나라로 부상하며 ‘15% 클럽’의 일원이 되었다. 트럼프 시각에서 한국이 유용한 동맹으로 부각되어 ‘한미동맹 2.0’이 시작되었다는 점은 냉혹한 현실 속에서 절대 평가나 상대 평가보다 훨씬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단기적으로 두 가지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곧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추가 요구 사항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둘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no detail)’는 말처럼, 이번 합의의 독특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기적으로는 미국 동향에 대한 면밀한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 관세 전쟁의 향방은 미국 내 상황에 달려 있으며, 트럼프발 상호 관세 조치로 인한 효과는 상호적일 수밖에 없다. 미국의 가중 평균 실행 관세율이 2022년 1.5%에서 10배 이상 폭증할 전망이므로, 향후 관세 조치의 최대 뇌관은 인플레이션 악화가 트럼프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이 될 것이다. 특히, 8월 말 이후 수입품 재고 소진 시 물가 상승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미 FTA에 따른 경쟁 우위를 상실한 산업계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이 불가피하다. 또한, 상호 관세의 근거 법률인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의 운명도 내년 상반기까지 지켜보며, 위헌 판결 시 환급 요구 가능성 및 재협상 전략을 미리 대비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인 전략 수립이다. 한국의 ‘15% 클럽’ 가입은 향후 대중 제조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기에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 그러나 ‘공짜 점심’은 없으며, 관세 전쟁 합의 이후에도 미국은 ‘부자 동맹’인 한국에 안보 비용 분담, 주한미군 및 한국군 역할 변경 등 ‘공정한 비용 분담’을 압박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속히 경제 안보 전략을 수립하고, 예측 불가능한 한미 관계에 원칙 있는 능동적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경제 안보의 든든한 동아줄이 제조업임을 입증했기에, 핵심 제조업의 과도한 대미 투자가 국내 산업 공동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AI, ICT, 그린 기술과 접목하여 미국 투자 여건보다 우수한 국내 제조 혁신 생태계 구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이는 수출 시장 다각화와 더불어, 대외 의존적인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수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건실한 내수 진작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남북 경제 협력 여건 조성을 통한 내수 시장의 외연 확대가 핵심 전략이 될 것이다.

‘15% 클럽’ 내에서는 강대국에 대한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경제 안보 협력에 나서야 하며, ‘15% 클럽’ 밖에서는 규범 기반 다자무역 질서 복원에 힘써야 한다. 패자를 양산하는 자유무역이 아닌, 포용적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한국 경제 안보 전략의 추진 체계 강화를 위해 대통령실, 정부, 국회, 산업계, 시민사회가 총력 대응해야 한다. 한국의 미래가 이 전략적 대응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