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경제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다. 한국 경제는 저출생·고령화,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와 같은 구조적 요인과 중국 경기 둔화, 미국발 관세 전쟁 등 외부 충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2025년 1분기 –0.2%의 역성장을 기록했으며, 잠재성장률 역시 2030년 이후 1% 초중반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고용 없는 성장’, 소득·자산 양극화, 내수 부진으로 인해 2024년 폐업자 수는 역대 최초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6년 유럽발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은 에너지 다소비형 제조업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엄중한 경제 여건 속에서 정부는 2026년 예산을 ‘혁신과 포용’을 키워드로 하는 확장적 재정 기조로 편성했다. 이는 지난 3년간(2022~2024년) 소극적으로 운용되었던 재정 정책과는 확연히 다른 행보다. 당시 정부는 낙수효과에 기대 감세 정책을 추진하며 대규모 세수 결손을 초래했고, 저성장 국면에서도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하여 경제 성장과 재정 건전성 모두를 개선하지 못했다. 오히려 정부 부문의 경제 성장 기여도와 재분배 효과는 축소되었으며,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유럽 국가들이 겪었던 ‘자멸적 긴축재정’의 전철을 밟은 결과로 평가된다.
2026년 예산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경제의 성장 동력을 회복하며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목표로 한다. 본예산 기준 총지출은 전년 대비 8.1% 증가한 반면, 총수입 증가는 3.5%에 그쳐 GDP 대비 4.0%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되며, 국가채무는 GDP 대비 51.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부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향후 총지출 증가율을 명목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하고 2029년까지 국가채무를 50% 후반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증액된 예산은 초혁신 경제 구축에 72조 원, 포용적 사회를 위한 사업에 175조 원, 국민 안전과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에 30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 전환에 따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지만, 실제 재정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은 오히려 소극적 재정 운용으로 인한 세계적 수준의 가계 부채라고 할 수 있다. 2024년 4분기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비율은 GDP 대비 89.6%로 선진국 평균 67.0%를 크게 상회하지만, 일반정부의 총부채 비율은 GDP 대비 52.5%로 선진국 평균보다 20.3%p 낮다. 또한, 한국의 국채이자율은 명목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적정 부채 비율에 대한 합의된 기준이 없다는 점도 확장적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유럽연합(EU)의 권고 기준(재정적자 3%, 정부 부채 60% 이내)을 초과하는 회원국이 다수 존재하는 현실에서, 성장 둔화가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므로 긴축재정보다는 성장률 제고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현재 기업과 가계는 미래 불확실성으로 투자와 소비를 유보하고 있지만, 양호한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정부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경제정책의 핵심은 타이밍이다. 2026년 예산안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요인과 외부 충격에 적극 대응하고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혁신과 포용’의 확장적 재정 기조를 담고 있다. 다만, 2차 추경 기준 총지출 증가율이 명목성장률 전망치와 유사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다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할 수 있다. 더불어 재정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세제 개혁 방안 마련도 시급한 과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