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경제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 111.4를 기록한 소비심리지수와 상승세로 전환한 경기지표를 바탕으로 명확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기 회복세는 새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진해 온 민생경제 회복 정책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민생경제 회복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히며, 새 정부의 목표가 국민의 삶 개선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정부 출범 당시 한국 경제는 심각한 침체 국면에 놓여 있었다. 2023년 코로나19 위기 공식 종료 이후 기대했던 경제 회복은 2023년 1.4%, 2024년 2.0%의 낮은 성장률로 나타났으며, 2024년 1분기에는 -0.2%의 역성장을 기록하며 경기 둔화 국면에 진입했음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식화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집권 이후 즉각적으로 추경 편성에 나섰다. 취임 당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한 달 만인 7월 5일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집행에 속도를 냈다. 7월 말 집행률 53.1%라는 높은 수치는 정부의 추진력을 보여준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소상공인 장기 연체 완화 등으로,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목표로 했다. 특히 12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종합시장 등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안내문이 붙은 모습은 정책의 현장 안착을 시사한다.

한편, 정부는 민생회복 기조에 맞춰 노동, 복지, 부동산 정책 전반을 재정비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노조법 제2·3조 개정을 통해 간접 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기업 제재 강화 및 임금체불 근절 대책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복지 분야에서는 야간 긴급돌봄서비스 개시, 5세 무상교육·보육 단계적 확대,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전달체계 확충,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자 대상 출산급여 지원 확대 등 복지 안전망 강화 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국민취업제도 지원 대상을 넓혀 취약 계층 지원을 강화했다.

부동산 정책 측면에서는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대출 규제와 함께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공급 확대 정책을 제시하며 시장 안정화를 꾀했다. 더불어, 택지 공급 방식을 변경하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과거 LH 공사가 조성한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조성된 택지를 직접 개발 및 시행하여 공급함으로써 개발 이익이 민간에 흡수되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경기 회복 조짐은 긍정적이나, 민생 회복이 일시적인 소비 확대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노력이 필수적이다. 플랫폼 공정화, 상가 임대차 제도 개선, 가맹점 공정화 조치 등이 추진되어야 하며, 노동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계속되어야 한다. 또한, OECD 평균 대비 부족한 복지 수준을 꾸준히 개선하고, 공공성 강화 택지 분양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 유혹을 경계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 회복 정책이 용두사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