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속 '소비 쿠폰' 효과, 한국 경제의 '전례 없는 대응' 과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국 경제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과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며,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침체된 소비를 진작시키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정책의 성공 여부를 넘어, 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거시적인 대응 전략과 그 효과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미국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2%라는, 1950년 이래 금융위기 충격을 제외하면 최저 성장률을 기록하는 위기를 겪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직후 ‘미국 구조 계획법’을 통해 2021년 미국 GDP의 8%에 달하는 1.9조 달러를 경기 부양을 위해 투입했다. 이는 ‘전례 없는 위기에 대한 전례 없는 대응’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결과적으로 2021년 2분기부터 소비 지출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물론 장기 추세를 초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덕분에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중 2000년 이후 역대 정부 중 최고 기록인 연평균 3.6%의 성장률을 달성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비판했지만, 높은 성장률은 정부 채무 안정화에도 기여했다. 2021년 1분기 121.4%까지 상승했던 미국 정부 채무 비율은 경기 회복과 GDP 증가에 힘입어 2023년 1분기 109.5%로 하락했으며, 가계 부채 또한 2019년 말 74.6%에서 2023년 3월 73.2%로 오히려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는 소비 부양, 경제 성장, 정부 및 가계 채무 안정 등 네 마리 토끼를 잡은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반면, 한국은 2020년 GDP의 0.7%에 불과한 14.2조 원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20년 가계 소비 지출은 코로나19 충격이 없었을 때보다 GDP의 3.9%에 해당하는 79조 3394억 원이 감소했다.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는 소비 지출 감소 폭이 4.0%로 확대되었고, 올해 1분기에는 5.5%까지 하락폭이 커졌다. 이러한 상황은 가계 대출, 자영업자 대출, 중소기업 대출 연체액이 각각 약 2배, 4배, 5배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지난 3년간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은 2020년 수준으로, 실질 소비 지출은 2016년 수준으로 후퇴했다. 코로나19 이전 미국보다 앞섰던 한국의 성장률은 충격 이후 미국에 뒤처졌으며, 정부 채무 비율은 2019년 말 GDP 대비 35.4%에서 2023년 말 46.9%로 증가했고, 가계 부채 역시 2019년 말 89.6%에서 2023년 9월 99.2%까지 급증했다. 재정 부담을 이유로 고통을 가계에 전가한 결과, 내수 침체, 성장 둔화, 가계 및 정부 재정 악화라는 ‘전례 없는’ 4중고를 겪고 있으며,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1%조차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지난 3년간 경제 주체들은 자신감을 잃어버렸으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의 ‘강요된 경제 생태계 붕괴’보다 더욱 심각한 ‘자발적 경제 생태계 붕괴’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출범한 현 정부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맞아 위기 관리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인수위 기간 없이 출발한 지난 두 달간 위기 관리 능력에 시장은 합격점을 주고 있으며, 소비 심리 지수가 빠르게 회복하며 부정적 경제 심리가 긍정적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분기 GDP 수준에 미달했던 경제 상황에서 벗어나 올해 2분기에는 성장률 0.6% 중 0.2% 포인트의 기여도를 기록한 가계 소비가 침체된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회복과 정부의 위기 관리 역량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심리 개선을 넘어 실물 경제의 확실한 전환을 위해서는 가계에 대한 구제 및 지원을 통해 가계 소득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급한 불을 끄는 ‘산소호흡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1분기 가계 지출 부족분의 1/3 규모에 불과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각 부처 단위의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 준비와 함께, 식음료, 에너지 등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 싱가포르와 같이 소득 계층별 물가 상승률을 조사하고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물가 상승률을 관리하는 정책적 접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재정 부담이 없는 정기적 사회 소득 지급 제도의 제도화를 통해 민생 회복의 충분조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