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은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거시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이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 산업 전반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고 있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경제 정책이 사회적 책임과 미래 지향성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세수 감소라는 현실을 직시하며, 동시에 국민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복합적인 고민의 결과다. 국세수입은 2022년 400조 원에서 2024년 336조 원으로 64조 원 감소했으며, 조세감면액은 2019년 49조 6000억 원에서 2024년 71조 4000억 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재정적 압박 속에서도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 전망(GDP 대비 15.5%에서 2065년 26.9% 예상)은 사회적 안전망 강화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OECD 평균 조세부담률 25.0%에 비해 17.6%(2024년)인 우리나라의 낮은 조세부담률은, 미래를 위한 재원 마련과 사회적 형평성 제고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정책적 과제를 안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개편안은 ‘응능부담’의 원칙을 강화하며 세 부담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9%→10%, 19%→20%, 21%→22%, 24%→25%)했으며, 이는 개편 후에도 OECD 평균 법인세율(21.8%)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또한, 증권거래세율을 2023년 수준으로 되돌리면서(코스피 0%→0.05%, 코스닥 0.15%→0.20%),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논의와 맞물려 시장 안정성을 도모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동시에 정부는 국민 생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여 포용적 성장의 기조를 분명히 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하고 보육수당 비과세 범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한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했으며, 대학생 교육비 공제에서 소득요건을 폐지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한층 덜어주었다. 주거비 지원 강화 차원에서 월세 세액공제는 부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고, 3자녀 이상 가구의 월세 공제 대상 주택 규모를 100㎡로 늘렸다. 연금소득자의 종신연금 원천징수세율 인하(4%→3%) 및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연 600만 원→3000만 원)는 노후 소득 보장과 자산 형성 지원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세제 지원이다. AI 분야 국가전략기술 신설과 함께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대·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 영상콘텐츠 세액공제율 상향(대·중견기업 5%→10%) 등은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확산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하고 지방이전 기업의 세제 지원 기간을 연장한 것은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개편안은 세 부담의 공정성 강화와 더불어,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및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하향(종목당 50억 원→10억 원)을 통해 과세 형평성을 높였다. 전체 세수 효과 8조 1672억 원 중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 경감 효과(1024억 원)와 대비하여 대기업(4조 1676억 원) 및 고소득층(684억 원)의 부담이 증가하는 결과는 응능부담 원칙이 더욱 강화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2025년 세제개편안은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이라는 경제적 목표와 포용적 성장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두 가지 축을 균형 있게 추구하고 있다. 32개 단체·기관의 약 1360건의 건의를 수렴하고 28건의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거쳐 마련된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그 완성도를 높여나가길 기대한다. 세제는 단순한 재정 정책 수단을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ESG 경영 확산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응용데이터사이언스 교수 (서울대 경제학 학·석사, 美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